“재생에너지 불균형 막고, LNG 기술 국산화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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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불균형 막고, LNG 기술 국산화 잡아라”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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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계획 키워드 ‘에너지 안보·불균형·요금 인상’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올해 연말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불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수급을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공급 안전성인만큼 대체 수단을 먼저 마련한 뒤 기존 노후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에너지 전환의 연결고리인 LNG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안보 확보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3차 에기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다듬어진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설비 불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풍력발전은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막혀 보급이 더뎠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가 각각 168MW(목표대비 84%), 133MW(목표대비 20.4%)로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태양광이 2027MW를 보급해 목표치를 143% 초과 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교수는 석탄과 LNG의 안정적 대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제로 상황에서 일본이 그나마 전력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건 노후발전과 자가발전 등 충분한 예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를 확대하는 중인데, ‘선 석탄폐지 후 LNG건설’이 아닌 ‘선 LNG건설 후 석탄폐지’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화석연료 온실가스 국가배출량 5억9000만톤 가운데 석탄화력이 2억4000만톤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화재위험, 양수발전 부지 문제 등 문제로 앞으로 20년 동안 과도기 대안으로 LNG복합발전 방식이 유력하다.

노후석탄이 LNG로 대체되면서 비중이 높아지면 도입선과 도입자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원료 수입 비용 상승에 따른 측면뿐 아니라 기술 안보 차원으로 시각을 넓혀야 할 필요도 제기됐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부품 국산화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 신규 기술 국산화 등에도 투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상황과 과제’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대체 신규 기술인 가스 터빈들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과 국내 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수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역시 발전 부문에서 기술적 측면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신경 써 봐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석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가스터빈은 케이싱 외 핵심부품을 미쓰비씨는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일본에 50%, 나머지 50%는 유럽에서 충족하고 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수요자원(DR)시장과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DR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분산형 공급자원이 확대되면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공급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다. 박 본부장은 DR 시장 예측성을 높이고, 경제성 DR 자원 활용을 넓이는 방향으로 시장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도입될 예정인 EERS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에너지공급자에게 법이나 규제 등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치를 세우게 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EERS를 도입할 때 발생할 공급자 판매수입 감소와 이행비용 부담 대책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탈석탄·탈원전 계획에 따라 LNG로 이행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을 준비 중인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과거 전력수급계획이 값싸고 안정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최우선 과제인 전력공급에 더해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보다 다차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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