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성 장관은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의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들 지역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타 면제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라 설명하며,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상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무역분쟁을 '긴급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