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이 내년 7월1일 까지로 연장되고, 7대 금융그룹의 전이위험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독대상이 된다. 특히 미래에셋, 삼성, 현대차 등은 전이위험 감안시 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당국은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 7대 금융그룹(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올 하반기 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당초 올해 7월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7월1일 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그룹감독법法 시행(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또, 헤지펀드처럼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은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해,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해,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선언적으로 규정했으나,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지휘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룹이익의 우선적 고려의무를 부과한 것이 상법상 개별사 독립원칙과 상충 문제 소지가 있어 동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대표회사가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고하고 3월내 공시의무를 필요시 보완사항이 빈번했던 점 등을 감안해 15일 연장했다.

이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대표이사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비은행 금융그룹은 ▲복합금융그룹(여수신·금투·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이 모두 충족되면 감독 대상이 된다.

◇ 위험관리 실태평가...올 하반기부터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위험관리체계(30%)·자본 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나눠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하고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100%를 넘어야 위험상황에 자본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적격자본은 합계 자본에서 중복자본(계열사 간 출자 같은 가공의 자본)을 뺀 값, 필요자본은 최소 요구 자본에 집중위험(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과 전이위험을 더한 수치다.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내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을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눈 뒤 1년에 한 번씩 평가한다.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 역할이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을 우선 살핀다.

금융·비금융 계열사간 소유·출자 구조의 복잡성과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등 신용공여 비중, 임원보상·정책의 적절성, 비금융계열사와 임원 겸직 및 인사 교류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위법행위 제재 여부도 평가한다. 

◇ 금융그룹별 자본비율 시뮬레이션...미래에셋, 삼성 위험수준

감독당국은 지난해 7월에 이어 공개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이 비율이 자본적정성 비율이고 100%를 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과 미래에셋이 100%를 겨우 넘겼다.

미래에셋은 기본자본비율은 282.3%이나 중복자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출자 등 중복자본을 감안해 차감하면 194.0%, 전이위험까지 가산하면 125.3% 수준까지 떨어진다.

삼성그룹은 자본비율 자체는 높았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자본비율은 220.5% 였지만 계열사의 집중위험까지 가산시 135%로 급락했다. 

삼성그룹의 집중위험은 국회의 법안 처리에 달려있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28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자본적정성 비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 역시 141.5%로 낮은 편이다.  기본자본비율이 184.9%로 다른 금융그룹보다 낮다.

한화, DB도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모두 전이위험에 따른 하락폭이 컸다. 한화가 156.9%,  DB가 168.2% 였다.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결과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라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전이위험 평가에서는 실제 필요자본이 이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적용 과정에서 그룹 간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인 롯데는 일단 금융그룹 감독대상에는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매각이 마무리되고 롯데가 계열사 분리를 보고하면 감독대상 여부를 다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