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화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심사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 행위를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위법 점수를 3.0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따져봤을 때 위반 점수가 2.2 이상인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데, CJ올리브영은 이를 넘어서면서 최고 6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가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위반 평가 점수를 3.0으로 산정했다.

특히,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5점이 부과됐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CJ올리브영은 3.0이란 점수를 산정 받았다.

또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이 최근 중소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고 있는 점도 일부에선 문제를 삼았다.

중소 업체들에 ‘확인서’를 써달라는 것이 부담일 수 있으며, ‘무언의 강요’라고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CJ올리브영측은 현재 공정위에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업체에 강요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CJ올리브영은 16일 <녹색경제신문>에 “공정위 결과는 전원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CJ올리브영은 공정위에서 들여다보는 부분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6000억원의 과징금 역시 결과가 아니라 추측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공정위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항인지라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