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매물의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것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HUG는 깡통전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기관별로 나눠진 지원수단을 한곳에 묶어 제공하며,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창구를 여는 등 갖가지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2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HUG는 지난 9월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경찰청, 대한법무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해 전세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HUG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10월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특별단속할 예정이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전세사기 정보교류 및 교육을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재판 진행시 표준 보수표 수수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게 되면서 전세피해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며, “9월 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조정해 9월말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센터 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됐으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세피해 빈번한 지역 위주 확장...내년초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 출시

HUG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전화를 통해 전세피해가 극심한 지역 위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우선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국감 때 전세피해가 극심하다고 지목됐던 인천 미추홀 구가 가장 유력한 상태라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종합적인 위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재는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센터를 수립할 예정이며, 가장 피해가 극심하다고 알려진 인천 미추홀 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피해건수가 많은 수도권에 먼저 추가 개소한 뒤, 광역시로 넓혀갈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확장될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매일 1~3명의 법무사가 방문해 상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및 임대 보증에 차질없는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맞춤형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임시거처 제공 등 지원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맞춤형 종합정보 플랫폼은 추후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로 출시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에 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