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18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국내 정밀지도 정보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이 요구한 지도정보 반출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정부에 축적 5000대 1의 수치 지형도 데이터를 요구해왔다.

이 정보를 활용할 경우 유사시 타격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블러(흐림 표시)처리를 구글에 요구했다. 구글은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이유로 한국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한 없이 활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구글은 차량 네비게이션, 3차원 지도, 도보 길안내 등의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국 정부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IT 기업들은 구글맵 서비스로 자신들의 시장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다. 국내 IT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데이터 반출에 반대한 이유다.

국내기업들은 협의체의 결정을 반기며 “구글 데이터서버 센터는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 법인세도 내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를 반출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