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국내외 자원개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정책방향이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제2차 광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5일 서울 양재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었다. 공청회에는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과 자원개발업계, 전문가,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공기업 대형화,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공기업 내실화, 탐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공청회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에 경제성 있는 생산광구 추가 확보를 목표로 울릉분지와 서해·제주분지에서 탐사 확대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고, 대륙붕내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폐시추공 등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연관산업 육성 지원하기로 했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의 향후 10년을 대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2009년 1차 계획이 수립된다. 올해 수립될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광물가격의 급등, 기술의 발전과 같은 광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탐사·개발·자원처리·환경관리 등 광업의 모든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를 개발해, 새로운 광물 수요를 창출하고 광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향후 자원개발 정책은 탐사 개발 성공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운영권 사업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여 국가의 중장기적인 자원개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개 자원개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를 통합한 국내외 자원개발 종합계획을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