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정책
이언주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격정 비판 "헌법위반...독재 하고 있다""최저임금을 1년여만에 30% 가까이 올린 것은 세계에 유례없는 정신나간 것"
이언주 의원...서울대 졸업 후 '주경야독' 사법고시 합격...최연소 대기업 임원 등

이언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일방통행식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헌법위반이다.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hot)'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실정'에 대한 송곳같은 비판으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3일, <녹색경제신문>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비판에 격정 인터뷰를 이어갔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간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평가는 끝났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고 이론이라 할 것도 없다. 사실은 허황된 정책이다. 맑시즘의 영향을 받은 칼레츠키를 비롯한 학파가 과거부터 주장하던 좌파경제학이고 실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간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는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해 왔다. 가격과 생산 투입량, 생산 원가를 건드린 것이고, 자원배분 구조를 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장 파괴를 통한 엄청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활물가 폭등, 고용 대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줄 사람은 형편과 준비가 안됐는데 1년여만에 30% 가까이 올린 것은 세계에 유례없는 정신나간 것이고 급진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이렇게 급진적인 경우는 없었다"면서 "당사자들, 지불할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는 '이건 내가 권력자니까 내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또 이언주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독재를 하고 있다" 등의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책 후폭풍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요즘 강제노동 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삶의 질은 52시간이 적당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라며 "너희들은 국가권력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태도다. 국민주권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한 셈이다. 제가 보기엔 헌법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가 필요해서 연장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연구직의 경우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수습을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하게 해 주어야 한다"면서 "52시간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정책 후폭풍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언주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 없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공약이라며 밀어부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절차, 다 필요없고 일방적 독재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자체도 아주 허황되고 어이없다.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쉽게 결정하고, 당선됐다고 밀어부칠 수 있는가"며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유민주주의, 절차, 다 필요없고 일방적 독재 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일부 지역은 사업중단되며 사업자, 협력업체들이 세워논 사업계획이 틀어졌고, 이런 곳들 줄줄이 도산 위기"라며 "어떤 지역은 일부는 토지수용이 완료됐고, 일부는 안된 상태서 사업이 백지화 됐다. 수용 안 된 사람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7년 동안 재산권 제약도 받아왔다. 상환 압력 들어오니 주민들도 도산하기 직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탈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 계획으로 해야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나"며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정책 노선따라 변화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그쪽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쑥대밭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탈원전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계에 대해 "국익 측면에서도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상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적 이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정체성이 때로는 남한보다는 북한에 가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이언주 인터뷰 上] "소득주도 성장은 허황된 정책...실패했다"..."자영업자들 이를 간다" 전문 참고> 

이언주 의원은 국내 여성 국회의원 중 드물게 법조인과 경제인 출신 인물이다. 1972년생인 이 의원은 부산 영도여고를 나와 서울대 불어불문과, 연세대 경제법학 석사,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를 땄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1997년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로 커리어를 쌓다가 르노삼성 법무팀, 에쓰오일 임원(상무)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에쓰오일에서는 30대에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개설 3개월 만에 현역 의원 중 1위로 수직상승하며 '신보수의 아이콘' '여전사' 등 정치 아이돌 스타로 등극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