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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인터뷰 上] "소득주도 성장은 허황된 정책...실패했다"..."자영업자들 이를 간다"서울대 재학 중 사법고시 합격, 최연소 여성 임원 등 법조계·경제계 출신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hot)'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당을 거쳐 현재는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으로 한쪽에서는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부 발언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 채널 '이언주TV' 개설 3개월 만에 현역 의원 중 1위로 수직상승하며 '신보수의 아이콘' '여전사' 등 정치 아이돌 스타로 등극했다. 정치적 스탠스가 보수쪽에 쏠리면서 진보쪽의 비판도 받지만 정치인으로서 존재감과 함께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 여성 국회의원 중 드물게 법조인과 경제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972년생인 이 의원은 부산 영도여고를 나와 서울대 불어불문과, 연세대 경제법학 석사, 노스웨스턴 법학 석사를 땄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1997년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르노삼성 법무팀, 에쓰오일 임원(상무)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특히 에쓰오일에서는 30대에 상무 자리까지 오르며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녹색경제신문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이번 인터뷰는 이 의원이 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재벌 기업들에 대한 진단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과의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전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경제>

다음은 이언주 의원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언주 의원 :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평가는 끝났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고 이론이라 할 것도 없다. 사실은 허황된 정책이다. 맑시즘의 영향을 받은 칼레츠키를 비롯한 학파가 과거부터 주장하던 좌파경제학이고 실증되지 않은 것이다.

참고 : 칼레츠키 학파는 폴란드의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 이끄는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를 말한다. 이들은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장했다. 일부 국내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칼레츠키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임금을 소득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언주 의원 :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성장 얘기만 나오면 이를 간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는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해 왔다. 통설에 가까운 것이다. 가격과 생산 투입량, 생산 원가를 건드린 것이고, 자원배분 구조를 건드린 것이다. 시장 파괴를 통한 엄청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활물가 폭등, 고용 대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언주 의원 :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아니다. 희망임금에 가까운 희망 최저임금이다. 임금을 줄 사람은 형편과 준비가 안됐는데 1년여만에 30% 가까이 올린 것은 세계에 유례없는 정신나간 것이고 급진적인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이렇게 급진적인 경우는 없었다. 또 그러면서 당사자들, 지불할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일부 어용단체는 어쩔수없이 찬성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거의 없다. 이런 일방적인 밀어부치기는 '이건 내가 권력자니까 내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망한다. 그럼 망해라, 구조조정 대상 되라'는 태도다.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 된다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킨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지적과 일부 업종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 : 요즘 강제노동 하는 사람은 없다. 문 정부가 보기에 삶의 질은 52시간이 적당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국가권력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태도다. 국민주권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한 셈이다. 제가 보기엔 헌법위반이다. 내가 필요해서 연장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연구직의 경우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기업이든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수습을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탄력적으로 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하게 해 준다. 또 52시간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 정책 후폭풍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재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녹색경제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경제>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경제, 민생은 외면하고 소위 '김정은 트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언주 의원 :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나 미국 여론주도층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불신이 심각해 졌다. 신뢰관계 깨진 것이다. 그런 외신들이 국내에 잘 적용 안되고 있다. 지금 비핵화 프레임에 빠져있다. 비핵화 프레임을 기화로 남북관계를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판단된다. 대못을 박아 후퇴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남한이 발목을 잡히겠다는 것이다. 발목 잡히고 나면 뺄래야 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언주 의원 : 전략적으로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하고, 필요시 발을 뺄 수 있어야 하는데 인질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틀 속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국익 측면에서도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상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적 이상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정체성이 때로는 남한보다는 북한에 가있는 것 같다. 

이언주 의원 : 또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전체에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포용적이다, 지나치게 적대적이다 라는 양측 모두에서의 정책 문제가 제기됐지만, (나는) 북한이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남한을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개방하고 위험을 제거한 적이 없다.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봐야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파트너가 안되는 상대 붙잡고 하면 안된다. 변화를 주시해야 할 필요 있다. 

정중동하며 당근과 채찍을 줘가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갖고 놀아야 한다. 우리가 컨트롤 해야하는데 컨트롤 당하고 있다. 절대 조바심 내면 당한다. 배째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급할 것 없다. 지금 당장은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당장 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 또는 전략적 계획속에 북한을 큰 변수로 집어넣으면 십중팔구 실패한다. 미국하고의 문제도 결국 저는 미국 대중전략을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거꾸로 추정해 가며 움직여야 한다.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도 위협적이고 신뢰하기 어렵고 자유민주진영도 아니다. 경제협력 하더라도 경계해야 될 국가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철저히 미국, 일본과 이해관계가 같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동남아, 인도 등 미국 동맹국들과 전략적 보조를 철저히 해야 우리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 정부는 문제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동맹을 맺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따돌리거나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심각한 문제다. 

임종석 비서실장 퇴진론도 솔솔 나온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이언주 의원 :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운동권 세력의 한계가 20대를 비롯해 가장 정서적이고 역사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매몰돼 2030대를 보내버렸고 이것은 잘 안바뀐다. 은연중에 나온다. 설사 100% 바뀌었다 해도 국민들이 100% 못 믿는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는 당신들 못믿겠으니 입증하기 위해 앉아있지 말고 비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그간의 삶이 너무 견고하다.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국가지중대사를 억울함에 맡길 수는 없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언주 의원 : 탈원전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특별법을 제안했다. 탈원전 자체도 아주 허황되고 어이없다.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해서 쉽게 결정하고, 당선됐다고 밀어부칠 수 있는가.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안이라는 것도 태양광인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고 좁다. 균일하지 않아 경제성도 없다. 보조금으로 연명해야 하는 수준이다. 태양광 원천기술을 독일 등이 갖고 있어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기존 감축 화력도 유지할 수밖에 없다. LNG 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수입이고 비싸다. 그 자체도 온실가스가 나온다. 원전 없앤다지만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언주 의원 : 또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 없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공약이라며 밀어부친다. 자유민주주의, 절차, 다 필요없고 일방적 독재 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하고 있는 곳도 중단하고 폐쇄했다. 일부 지역은 사업중단되며 사업자, 협력업체들이 세워논 사업계획이 틀어졌고, 이런 곳들 줄줄이 도산 위기다. 어떤 지역(천지, 영덕)은 일부는 토지수용이 완료됐고, 일부는 안된 상태서 사업이 백지화 됐다. 수용 안 된 사람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나도 수용 될거라 생각하고 대출 받은 사람도 있는데 땅값이 폭락하며 소유권이 엄청나게 침해됐다. 7년 동안 재산권 제약도 받아왔다. 상환 압력 들어오니 주민들도 도산하기 직전이다.

이언주 의원 : 현 정부는 투자하라고 한 적 없다고 한다. 그 주민들은 소수여서(표가 안되서) 정부가 신경 안쓴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믿고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본다. 탈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미래 계획으로 해야지 진행되고 있던 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다.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누가 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나.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정책 노선따라 변화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그쪽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쑥대밭 수준이다.

 

*<이언주 의원 인터뷰 下편>은 기업, 재벌, 소상공인 등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내일 기사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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