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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희비 엇갈린 편의점업계..."전체 가맹점 입장 대변 어렵다"가맹점 내에서도 찬반 의견 다양...만일 대비해 업계는 '신중 노선' 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저임금 지역 별 차등화 검토를 발언한 것으로 밝혀지자 관련 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지역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상생 대책으로서 도마 위로 오를 가능성을 두고 업계 내에서도 찬반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발의되면 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상권 형성이 좋은 서울권은 별다른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들의 상생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여러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지역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일부 가맹점들의 임시 대책이 될 순 있으나 전체 편의점 가맹점의 입장을 대변하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방 편의점 점주, "지역 별 모든 요소 다른데 최저임금은 동일"...제도 변화 필요성 제기해 

국내 최저임금 제도도 미국처럼 지역 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어 나오고 있다.

지방 편의점의 한 점주는 "만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시행이 된다면 편의점 가맹점들이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근본적인 대안책은 될 수 없지만, 해소 요소로 작용될 순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들면 지방과 서울의 경우, '평균 소득'과 '유동 인구', '지역 상권 구성', '땅 값'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최저임금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실시될 시 지역 고용 창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려온다.

가맹점들이 겪는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해 추가 고용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게 되면 가맹점 단위에서 직원을 추가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 고용 창출 활성화에 앞장 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견해가 편협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 별 차등 적용제'에 따르면 '평균 소득'과 '유동 인구' 등이 많은 주요 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높은 월전세와 물가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매출 손실익'을 따져보면 주요 도시권 편의점이 오히려 더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임대료', '점주생활임금 보장' 등을 외쳤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울권 편의점 관계자는 "'차등적용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인 단계인만큼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짚어볼 필요는 있다"며 "본 제도가 시행 시 대도시 지역 점주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차등적용제'는 아직 여당 내에서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사항이 아님에도 가맹점 상생과 관련해 색다른 대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업계 내에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안세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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