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복합쇼핑몰 추가 의무휴업 규제'가 거론되자 복합쇼핑몰 뿐 아니라 입점업체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월 2회 강제 휴무를 의무화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관련 규제를 시행할 경우 쇼핑몰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함께 짊어지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올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백화점 추가 의무휴업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복합쇼핑몰을 운영 중인 유통 대기업 뿐 아니라 입점 소상공인들도 이를 비난에 나섰다.

정부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력·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휴업 규제를 거론했지만, 정작 대기업과 현재 상생 중인 소상공인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관련 업체들이 입을 모은 것이다.

한 복합쇼핑몰 입점 점주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동일하게 보고 의무휴업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복합쇼핑몰의 경우 수 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장터인데,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미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복합쇼핑몰업계, 정부 정책대로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해왔더니..."소상공인들 마저 함께 해왔단 이유로 버림받게 생겼다"

복합쇼핑몰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점 쇼핑몰 내에 평균 30곳 이상의 소상공인업체들이 함께 상생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복합쇼핑몰 3사(롯데,신세계,현대)와 상호 협력 중인 입점 소상공인 관계자만해도 수만명에 이른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과 상생 정책에 따라 최근 일부 복합쇼핑몰 내에도 입점 비율이 대형 브랜드와 5:5를 유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만일 이번 국감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추가 의무휴업 규제'에 시동이 걸린다면 우리는 함께 해왔단 이유로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문을 닫으라고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제가 근처 상권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며 "복합쇼핑몰 내 입점 소상공인들과 맞바꾼 결과물이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한경연,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추진 시 매출 하락 뿐 아니라 고용 창출에도 좋지 않아"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되면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이 평균 5.1%, 4.0%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복합쇼핑몰 3곳(잠실 롯데월드 몰,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몰, 현대백화점 판교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 규제'는 골목 상권 보호(소상공인 육성 보호)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복합쇼핑몰에 많이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논외된 것 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입법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사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