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유통&라이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일본은 되는데...”일본 편의점업계, 연 2억원 가까이 계약기간 동안 지급
우원식 의원이 분석한 한일 세븐일레븐 영업방침 차이.

일본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매출이 약 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장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제도를 비교하며 오늘날 가맹점 과포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인 것”이라고 일본 편의점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어 우 의원은 “그래서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의점 본사들에게 “결국 점주가 없으면 본사도 없다, 상생협력을 위한 편의점 본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이 일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이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로손의 경우 10년 간 연 1860만엔, 훼미리마트 또한 10년 간 연 2000만엔, 미니스톱은 7년 간 연 2100만엔을 지급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근접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원식 의원은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우 의원은 "반면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로열티가 낮을 수 있지만, 일본에 비해 지원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위탁운영 시 2년)하고,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하나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결국 점진적으로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늘날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 과포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