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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 늑장 리콜로 최대 700억원 과징금 내려지나?2016년 EGR 문제 파악 BMW 기술보고서...국토부 늑장 리콜 조사

정부와 BMW가 6일 한시간 간격으로 긴급 브리핑과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BMW 화재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BMW가 2016년 이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문제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과징금 최대 700억원이 내려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BMW는 스스로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EGR 문제를 이미 2016년부터 파악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10%가량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BMW가 지난 3일 제출한 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무엇이 문제다’라고만 간략히 나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BMW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곧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BMW가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10%가 문제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따라서 리콜 대상 차량 10만 6000여대 중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차량이 1만대 이상 추산된다.

최근 목포에서 발생한 BMW 화재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은 뒤 사고였다는 점에서 EGR 이외 결함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다.

화재 원인이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BMW가 주장하는 EGR 결함 외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포함한 EGR 전반조사가 예상된다.

환경부와 공조도 전망된다. 지난 4월 BMW가 EGR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5만5천대를 리콜했음에도 국토부에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맡고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을 담당한다는 부처 간 '칸막이 문화'로 제대로 된 부처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조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BMW의 늑장 리콜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토부의 늑장 리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BMW가 2016년에 EGR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크다. 국토부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늑장 리콜’이 확인되면 BMW는 최대 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5년 이후 BMW 차량에 화재가 빈발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BMW가 지금까지 원인 규명에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늑장 리콜이 다분하다. 

BMW는 본사 품질 담당 임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에야 원인을 알았다는 답변을 했지만 왜 한국에서만 화재가 빈발하는지 구체적 이유는 내놓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 EGR 문제를 파악했다는 BMW코리아의 기술조사보고서와 최근 원인을 알았다는 본사의 답변이 서로 다른 것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내역에 따르면 BMW는 5년 6개월 동안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총 7만 3733대의 리콜을 실시해 수입차 중 리콜 1위 불명예를 안았다. 2위 아우디(5만2320대), 3위 메르세데스 벤츠(4만6115대) 순이었다. 또 이번 통계에서 빠진 BMW코리아의 최근 리콜 결정, BMW 520d 등 10만 6317대까지 더하면 BMW의 리콜 건수는 무려 17만대가 넘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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