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종전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측이 맺은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남북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나"라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간, 더 필요하면 4자간 합의도 가능하도"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특사단 방북시 김 위원장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