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이번달 육류담보대출의 부실로 중징계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생보사들의 내부통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서 금융기관들의 내부통제역량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동양생명의 부실대출도 관리부실과 내부통제사유로 징계가 예정돼 있어 보험업계가 불똥이 뛸까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률 자문을 받으며 1년 넘게 검토해 왔고,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있다.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관리 부실이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일부 영업정지의 징계가 확정되면 동양생명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또한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문책적 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도 통보된 상태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 "이는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처음 받았던 제재인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 문책성 경고에 맞먹는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가 총 107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생명·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36건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금융 사고액은 총 79억원이다.

2017년 손보업계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와 액수는 각각 21건, 50억원 등이었고 생보업계는 15건, 29억원이었다. 

생보사 중에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흥국생명이다. 지난해 총 4건이 발생했는데 그 금액이 총 9억7000만 원에 달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GA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내부 소송단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 중에서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사고 규모가 제일 컸다. 지난해 사고는 단 1건 발생했지만 그 금액은 33억1000만 원에 달한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당사의 재보험계약 중개사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재보험금을 횡령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금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2009년 80~90건에 달하던 금융사고 건수는 2010년 이후 40건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비록 금융사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외부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이 관리의 부실이나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관리수준의 향상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