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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 전반 도움" vs 경실련 "노골적 재벌 봐주기"[이재용 석방]전경련, 한국경총 성명자료에서 '환영', 경실련은 '상고 해야'

1년만에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한국경총 등 경제단체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5일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도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학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총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은 이제부터라도 경영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회방송 캡처>

반면 경실련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닝ㅆ냐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 왔다"며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집행유예를 예로 들기도 했다. 

또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며 "특검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상고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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