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선고]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재계 '패닉'..."글로벌 경쟁력 약화·사회공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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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선고]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재계 '패닉'..."글로벌 경쟁력 약화·사회공헌 위축" 우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8.2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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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반기업 정서 확산, 사회공헌 활동 위축 등 우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재계도 패닉에 빠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 총수의 경영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삼성의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반기업 정서 확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선고가 내려진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원론적인 논평이나 입장 발표조차 자제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당시에는 경제적 우려를 표시하는 간략한 입장을 밝혔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9%, 영업이익의 30.7%를 차지하는 대표 글로벌 기업"이라며 "이 부회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예상보다도 형량이 높다"고 전했다. 

이 날 전까지 삼성측 변호인은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 달라"며 내심 무죄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뇌물 및 청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5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실형이 선고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황한 가운데 차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의 구형량이 12년에 이른 만큼,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또 2심에서 형량이 일부 감경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그에 비해 징역 5년은 낮은 수준의 형량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또 재판부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는 점도 2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편 재판부가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자, 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던 다른 기업들은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로 판단하면서도, 재단 출연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롯데, SK 등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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