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그룹의 수뇌부인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다. 

특검측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예라고 규정하며, 함께 재판을 진행한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죄"라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수뇌부의 행위를 규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장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뇌물공여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최순실 씨가 요청하는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맞물리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 강하세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측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파악했다. 

또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 해외 불법 반출, 범행 은폐 목적의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원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마련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입증됐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늦어도 27일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며 생중계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