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만나는 은행장들..."홍콩ELS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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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만나는 은행장들..."홍콩ELS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논의" 전망
  • 강기훈 기자
  • 승인 2024.03.08 16:3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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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이사회,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찬
이사회는 11곳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으로 구성
이 자리에서 자율배상안, 과징금 논의할 듯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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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홍콩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기에 배상안과 과징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그리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까지 총 12명으로 이뤄져있다.

이번 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는 11일 금융당국이 홍콩 ELS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괄배상은 없다"며 "적합성 원칙 등을 따져 배상비율을 0%에서 100%까지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선 은행 측이 어느정도 자율배상에 임할지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관련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마련한 자율배상의 핵심은 수십가지 요소를 고려한 매트릭스(고려요인·MATRIX)다.

배상안은 투자자 연령,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0%에 해당할 수도, 100%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는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사례별로 40~80% 일괄배상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엔 기본배상비율에 가산요인과 차감요인을 규정했을 뿐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원칙을 적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조단위의 과징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가 있을 시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공헌하기도 했다. 즉 자율배상에 임하면 조단위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배상 금액과 과징금 액수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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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2024-03-10 18:49:23
투자경험 한번없는 70대 중반 고령자에게 체크하라는대로 시켜서 공격투자형으로 만들어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가로 둔갑시켜 가입시킨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파산하지 않는 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한번도 상환 안된 적이 없다는 친분 있던 창구 직원 말과 요식행위로 있는 기계음 듣고 정기예금으로 알고 가입했습니다.
부당권유행위금지위반 금소법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니 원천 계약 무효에 해당합니다. 초고위험상품 승인한 금감원도 책임지고 철저히 조사하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원금 전액 배상해라

피해자 2024-03-08 20:05:23
금감원은 홍콩ELS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은행이 예적금 들러온 충성고객 대상으로 원금손실될 가능성 없다고 사기친게 사태의 본질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투자책임을 지라는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은행의 기망행위 처벌 및 원금 전액배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차등배상, 은행 자율배상 절대 반대합니다.

농협 2024-03-08 16:45:57
조사만 하지말고 금감원에서 단호한 결정부탁합니다!
증거는 넘치게있지않습니까? 금융권에 떠넘기지말고 직접 결정하세요! 그리고 제재하세요!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100%원금배상해주세요!

우리 2024-03-08 16:44:15
불완전판매임이 명백한 증거가 넘칩니다. 금감원은 공명정대하게 올바른판단 내리리라 믿습니다. 원금100% 보장해주세요.

우리 2024-03-08 16:43:15
계속 질질끌지말고 금감원은 결정해주세요!
증거는 충분하지 않나요? 대신 싸인하고 설명 녹음도 배속빨리해서 틀어주고 다 위반되는 사항 아닌가요? 눈치보지말고 불완전판매 인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