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선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열린 정무위에서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도 자체는 촘촘하지만 금융권의 내부통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은행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 이후 리스크 점검회의를 7번만 했다”면서 “2022년까지 개인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없고 증권사의 건전성 저해 관련 내용만 있는데, 2023년 9월 문제가 터지자 개인 투자자 손실 관련된 안건이 (뒤늦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이라든지, 다양한 영업 및 모범 규준을 운영했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함께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지수 ELS 사태에 대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지수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로 규정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소법에 따라 위법판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수시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이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잘못이 드러났다. 2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H지수 ELS를 판매한 12개 주요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검사에 따라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입증되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