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보조금을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경우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나 소형·준준형 차량 중 에너지 밀도가 낮은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의 보조금이 줄어든다기 보다는 이번 지침에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라든지 에너지 용량이 큰 차량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지침 정도가 있다”며, “현재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선이 나온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하면서 배터리 성능이 좋고, 배터리 주행거리가 늘어나야 하고,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며, “이번에도 에너지 밀도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성능 좋은 차량의 추가적인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침 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은 550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직 지침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정확한 것은 2월 경에 지침이 확정되고 나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매년 2월 초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편안 확정에 앞서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개편안은 에너지 밀도나 용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와 소형·준중형에 탑재된 삼원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승합(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에너지 밀도가 500Wh/L 이상인 차량을 1등급, 450~500Wh/L인 차량을 2등급, 400~450Wh/L인 차량을 3등급, 400Wh/L 미만인 차량을 4등급으로 등급화하고, 배터리 효율계수를 각각 1.0, 0.9, 0.8, 0.7로 환산해 보조금 계산시 이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당시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최초로 정해진 것보다 기준이 다소 완화되기 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개편안이 알려진 후에도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 버스는 대형과 중형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로 보조금을 책정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전기 승용은 차급에 따라 배터리 용량을 다르게 탑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 밀도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아 레이 EV 차량에 기아 EV9과 동일한 배터리를 탑재하면 당연히 주행거리도 길고 에너지 밀도도 높겠지만, 차량 가격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만약 에너지 밀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기차 구입에 진입장벽을 만들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현대차 ‘캐스퍼 EV’와 테슬라 ‘모델3’ 등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알려진 신차들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싼 가격, 화재 위험 때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보조금 받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개편안을 보니 혜택을 얼마 못 받을 것 같다는 것이다.

국내 한 전기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지난해 테슬라 모델Y가 보조금을 싹쓸이 해서 모델3가 보조금을 싹쓸이 할까봐 이런 정책을 내 놓는거 아니냐”며, ”리튬이온 배터리가 성능이 더 좋고 충전이 잘된다고 해도 화재위험 때문에 LFP가 탑재된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보조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