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3 전기차리더스포럼’에는 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전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숨고르기 기간”이라면서, “숨고르기 기간이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등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충전 인프라 등 본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이브리드차가 풍선효과로 많이 팔리고 있지만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인센티브 및 규제 정책 동시에 도입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참가국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 각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자율적으로 정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그리고 일본은 2013년 대비 46%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NDC 목표를 40%로 잡았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시작된지 10여년 만에 보급된 전기차 수는 약 23만대로, 지난 2022년에 보급된 전기차 수만 16만대에 달한다. 올해는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전기차 수는 약 15만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생산시 친환경차를 일정비율 이상 생산해야 한다.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생산 차량의 약 22%를 무공해차(전기차와 수소차)로 생산해야 하고, 이러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기여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무공해차 구매 비율을 강화하는 의무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65개의 공공기관 중 612개의 기관에서 의무비율을 달성했고, 기관장 차량을 우선적으로 전환했다고 알려졌다.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를 무공해차 의무구매제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K-EV100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이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SDI, SK이노베이션, HD현대건설기계, 피플카 등 여러 기업들이 K-EV100 캠페인에 참여했고,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센티브의 경우 승합차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는 차량을 늘어나지만, 보조금은 감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2024년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는 거의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조금 감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물량은 올해 26만 8000대에서 내년 29만 5000대로 보급 물량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액은 500억 정도 줄었는데 이는 차당 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이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올해 평균 500만원에서 내년에 400만원이 된다”면서, “대당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총액이 약간 줄었지만 보급 물량은 상당히 늘렸고, 충전 인프라에 예산을 50억 정도로 많이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기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배터리 화재 예방 등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 꾸준히 기술혁신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 3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 달성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핵사업이라고 여겨진다.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지난해 수출액 54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부품 역시 올해 24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900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는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연달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 현대차가 울산 전기차 전용 공사를 시작했고, 기아는 지난 4월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웠다. 또, 광명 공장도 공장 전환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KG모빌리티 또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잇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창출, 수출, 고용 등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이라면서, “지난 9월까지 자동차가 수출 1등 품목이었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가 1등 품목으로 바뀌었지만, 제조업 측면에서 생산, 고용, 부가가치창출 등은 자동차가 단연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역량을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 중 83%가 매출 100억 미만의 기업이고, 지난해 자동차 부품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 초반에 머물면서 기업 신용등급이 악화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등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열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에서는 정책금융 제도를 통해 미래차 전환 지원 등에 8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리대출로 미래차 투자자금 등에 25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서 5조 2000억을 조달해 R&D,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감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는 세제지원과 투자 규제 혁신 등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R&D 예산에 조정이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R&D 예산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차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차 전환 부품 기업의 R&D, 자금 지원, 인력 확보, 그리고 사업 재편 특례 등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산업부는 민·관이 협력해 수출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IRA가 발효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가 북미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차·기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리스, 렌트카 차량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730만대 중 600만대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해외 상황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바뀌기도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대 주력시장인 북미와 EU에 이어, 3대 유망시장인 중동·중국/일본·아세안/인도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ODA 사업 확대로 해당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자동차과 과장은 “인니에 190억을 들여서 전기차 센터를 세우고, 우리나라 전기차를 도입한 후 우리나라 표준 전기차 충전기를 깔아줄 것”이라면서, “그 나라는 이륜차만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기 이륜차도 타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기차도 조금 더 타볼 수 있게하는 ODA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