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의 이른바 ‘역대급’ 이익이 독과점 구조에서 경쟁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면서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런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은행에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독과점 구조 해소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달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되는 대환대출 인프라였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이 발표한 사상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 역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며 "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을 위해 2조원 플러스 알파의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