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체계가 국내 수요를 넘어 해외 수출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일부 개정의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간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통과한 만큼 7부 능선은 넘은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법률이 원하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K-방산의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약 16조 9000억원)를 기록했고, 2022년 대비 수출 대상국은 3배가량 늘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위원장과 대표 발의 의원이 정부 여당인 법사위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ㆍ생산한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미래ㆍ고난이도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방산수출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더 많은 지원 역할을 담당해 주길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어 해당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병헌 의원은 "이렇게 점증하는 기술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정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병기ㆍ장비ㆍ기술의 개발로만 한정돼,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
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내 메이저 방산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저궤도 위성 군 통신 체계 사업, 초소형 위성사업 등이 연내에 구체화될 예정이고,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 관련 민간기업의 IPO 등도 연내 예정돼 있는 시기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육ㆍ해ㆍ공 전역에서 치열한 무기체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 ‘아리온스멧(Arion-SMET)’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현대로템의 HR-셰르파는 중량 2t급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높이가 낮은 경차 정도의 크기다.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며 평지에선 최대 시속 30㎞, 야지에서는 최대 시속 10㎞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 최대 운용 시간은 12시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 무인차량의 스펙은 중량 1.8t 정도로 최대 550㎏의 물자를 적재할 수 있다. 6개의 바퀴가 달렸고, 전기 충전식으로 1회 충전에 1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포장도로 43㎞/h, 비포장도로 34㎞/h로 이동 가능하다.

아리온스멧은 무장으로 12.7㎜ 및 7.62㎜ 기관총과 5.56㎜ 소총을 원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RCWS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 또 레이더를 통해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 및 추적할 수 있고, 총성을 감지해 스스로 화기를 돌려 공격할 수 있는 근접 전투 지원 능력을 갖췄다.

LIG넥스원은 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지휘통신체계의 핵심인 차세대군용무전기(TMMR)의 본격적인 후속 양산에 돌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개발한 TMMR는 다 대역, 다기능, 다채널의 성능을 갖춘 최신형의 네트워크 무전기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예정돼 있는 KDDX 사업자 6척에 대한 수주를 위해 특수선 수주 목표치를 9억88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추정 수주액 보다 615% 많은 금액이다.

KDDX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맡은 회사가 수주를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즉,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사에 비해 우위를 선점한 것은 사실이다.

한화오션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장보고III 배치(Batch)-II 3번 함 등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해군이 발주한 24척의 잠수함 중 17척을 건조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방사청)과 1조 4053억원 규모의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무장은 기본 무장으로 사거리 8km 급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 4발 S&T사가 개발한 20mm 3연장 발칸포와 탄약 150발 탑재가 가능하고, 대전차 무장 대신에 7연장 2.75인치 로켓포 2기를 탑재할 수 있다.

또 KAI는 TA-50 Block2를 오는 2026년까지 20대와 군수 지원체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TA-50 Block2는 공군 조종사의 사격훈련 등 실제 전투에 필요한 전술 교육 목적의 전술입문용 훈련기로 활용된다. 기존 Block1 항공기에서 운용한 기총, 공대공, 공대지 무장에 더해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정밀유도무기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원천 기술에 대한 개발은 민관 즉,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나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혁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방 R&D의 선순환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ㆍ생산ㆍ운영유지 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발전으로 연계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