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尹의 키워드, '노사 법치·군사동맹·방산'...재계, "행동하는 정부에 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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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尹의 키워드, '노사 법치·군사동맹·방산'...재계, "행동하는 정부에 공감해"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01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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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 구조와 임금체계 개혁할 것
-윤 대통령,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군사동맹 새롭게 구축
-尹의 과학 기술 강군 발언에 힘입어 국내 방산시장 더욱 탄력받을 전망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 노사 법치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기술 강군 육성이 꼽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2일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종합했다. 재계는 "우리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경제계도 신성장동력 발굴과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저출산,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민노총]
[사진=민노총]

윤 대통령, 노동 구조와 임금체계 개혁할 것

윤 대통령은 경제의 낡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 법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한미연합사]
[사진=한미연합사]

윤 대통령, 북 핵 위협 대비 한미 군사동맹 새롭게 구축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완전히 복원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다며, 방치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해,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발언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 시키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했다.

[사진=HD현대중공업]
[사진=HD현대중공업]

尹의 과학 기술 강군 발언에 힘입어 국내 방산시장 더욱 탄력받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3축 체계 구축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언에 힘입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국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호주 국방부와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장갑차량(IFV)인 레드백 129대를 3조1649억원에 공급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I 배치(Batch)-II 3번함 건조사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장보고III 배치(Batch)-II 3번함은 오는 2031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될 예정이며, 장보고III 배치(Batch)-II 건조사업은 장보고III 배치(Batch)-I 대비 길이와 수직발사관 등에서 무장 능력을 강화했다.

현대로템은 지상무기체계 전문 기업에서 전투로봇 등을 통해 다양한 방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개발에 착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36개월 만에 KDDX 기본설계를 완성했다.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구현했다. 국내 함정 최초로 대용량·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했으며,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 전동기를 탑재한다.

LIG넥스원은 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지휘통신체계의 핵심인 차세대군용무전기(TMMR)의 본격적인 후속 양산에 돌입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참여해 개발한 TMMR는 다 대역, 다기능, 다채널의 성능을 갖춘 최신형의 네트워크 무전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방사청)과 1조 4053억원 규모의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무장은 기본 무장으로 사거리 8km 급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 4발 S&T사가 개발한 20mm 3연장 발칸포와 탄약 150발 탑재가 가능하고, 대전차 무장 대신에 7연장 2.75인치 로켓포 2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신형 20mm 기관포의 경우 프랑스의 m621의 50kg, 미국의 m197의 78.8kg인 것에 비춰보면 KAI가 납품하는 20mm 기관포는 42.2kg으로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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