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은행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생금융’이었다. ‘상생금융’이란, 고금리 기조 덕에 은행들이 막대한 순이익을 냈으니 이익을 낸 만큼 취약계층을 지원하라는 사회적 요구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상생 압박에 나서자, 은행권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고금리 등에 업고 '역대급' 호실적, 은행권 직접 저격한 대통령

올 한 해 ‘상생금융’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이 있었다. 올해 경제 각 분야의 실적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계 전반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은행권이 눈에 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모두 2조원대의 막대한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4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을 살펴 보면 KB국민은행 2조8554억원, 신한은행 2조5991억원, 하나은행 2조7664억원, 우리은행 2조2898억원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은행이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실적 성장을 이뤘다. 4대 은행 중 실적이 부진했다는 은행조차도 조 단위 순이익을 내, 다른 산업과는 아예 기준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대출 증가세와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이른바 ‘이자장사’라는 비판적 표현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은행권 비판은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등의 강한 비판적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은행을 비판하는 시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은행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역대 최대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에서도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며 은행권을 압박했고, 국회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단, 은행장들을 차례로 만나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 금융당국으로 이루어진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민생금융 지원 TF 회의를 거쳐 발표된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2조원의 ‘역대급’ 규모였다. 골자는 대출금리 4%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 정도의 이자 납부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은행권은 “고금리로 고통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은행별 분담기준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정해졌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 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방안은 고금리를 기반으로 한 ‘역대급’ 실적을 배경 삼아 마련됐다. 이제 ‘상생금융’이라는 키워드는 내년으로 이어진다. 이자 환급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은 여전히 은행권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