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 개편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또다시 개편을 미뤘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 지난해에 이어 개편이 미뤄지면서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계획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 상승 조장,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의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40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됐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개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내에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와 추진 여건상 한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공시지가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공시지가를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시세는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대신 ‘원점 재검토’라는 방향만 제시돼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조세연의 모호한 대안 제시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춘남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정책 추구목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도, 국민들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로드맵이 꼭 필요하다”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