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찬성 16명, 반대 3명(용혜인, 장혜영, 김경협), 기권 2명(박홍근, 양경숙)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종부세 감면을 반대해왔던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장혜영, 김경협, 박홍근, 양경숙)도 차마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이고 누가 원하는 종부세 완화냐"며 이같이 반발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작년 8월 4일 부동산3법 통과시켜서 종부세 강화한지 고작 1년 지났다. 당시 통과시킨 법안에 따른 고지서를 한 번 발송하지도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 효과를 기대해볼까 싶은 지금, 정부여당은 종부세 깎아주는 데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기재부)차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만 본다면 공제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기재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다. 한편에서는 집값 잡기위해 공급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인하면서도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위원 11명 중 7명이 토지보유세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면서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내년 대선 이후 국회에서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바꾸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따졌다. 

용의원은 "국회에서는 종부세 무력화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당장 9만명 가까운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1주택자 종부세액 역시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새 종부세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시점으로 잡았다. 종부세 과세의 기준점인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됐고, 재산세 납부가 이뤄진 만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새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상향시 과세대상이 8만9000명 제외된다"며 "올해 18만3000명이 주택 1채를 가지고도 종부세를 낼 예정이었는데, 9만4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함 랩장은 "1주택자 외 종부세 과세방식이 변경이 없는 만큼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6만7000명으로 전망된다"면서 "1주택자 감소분을 반영해도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4조원에서 최대 6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