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소득상위 2%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에 대해 원내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은 14일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 지도부는 종부세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종부세 완화하는 '상위 2% 법안'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했다"며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는 또다시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지혜 대표는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세금을 완화하면서 복지 강화 공약을 내거는 언행불일치를 멈추고,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실현된 부동산이익은 2875조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부과된 세금은 492조원이었다. (불로소득인) 부동산이익의 17%만 세금으로 환수된 것"이라며 "이 중 종부세는 18.6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3.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연평균 약 200조원이 매년 민간에게 고스란히 귀속되고 있는데, 거대양당은 전체 세금의 3.8%인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며 되려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서민의 삶을 위한다며 재난지원금은 지급하면서, 최상층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부세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엔 한계가 크다"며 "토지보유세를 신설해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토지배당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근본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나마 있던 종부세마저 개악하려는 시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 순간에도 집값은 오르고 있다. 종부세 후퇴는 정치권과 정부 스스로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 부동산이익을 환수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말은 사탕발림임을 대놓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