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로 한정안(案)에 대해 시민단체와 청년 정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는 집값 인상의 원인이 아닌 만큼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세금은 특정계층 징벌용이 아니며 납세자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청년 정당 대표는 '부자 감세'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이 결정한 부동산 세금 개편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종부세가 높아서 집값이 오른 것 아냐...진단이 틀렸다"

22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높아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종부세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종부세를 상위 2%에 한정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이 17% 올랐다며 실제 집값이 80% 이상 오른 것을 숨기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니 (집값이 오른) 원인을 진단을 할 수 없고, 진단이 틀렸으니 대책도 바로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실제로는 (여당이) 종부세를 손대는 척하면서 민심을 무마하고 경제성장률 수치를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잘못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나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청와대도 여당이 결정을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25번의 실패를 했고, 특정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정책이 종부세 2% 한정안(案)"이라면서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聯 회장 "세금은 특정계층 징벌하는 것 아냐...납세자가 예측 가능해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금은 공동경비를 국민들간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계층을 벌주는 것이 세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이 납세자 중심이 되지 않고 징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민주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떤 세금을 상위 몇%만 납부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납세자는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종부세 2%는 부자감세...부동산 가격 안정 포기한 것"

2만여명 당원의 평균연령이 25세인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상임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총회 ‘부자감세’ 결정사항에 분노하며, 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표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기상천외한 세법 도입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종부세 강화’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무엇보다 부동산 자체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자원이 아닌 ‘자산 획득’의 수단으로만 보겠다는 결정"이라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통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던 선언 역시 ‘공수표’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뿐만 아니라 쪽방촌 월세까지 덩달아 올라 무주택자가 고스란히 가계 부담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의 ‘부자감세’ 결정으로 무주택자의 분노와 설움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혜택은 고스란히 있는 자들의 몫이었다. 어떠한 혜택도 없이 가격 폭등의 피해만 입고 있는 무주택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2030세대가 당원 중 85%를 넘는 밀레니얼 세대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무주택자 청년의 눈으로 부동산 정의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도 "상위 2%라는 상대 가격 과세는 종부세를 고액 주택 보유자들이면 마땅히 내는 부유세가 아니라 최상층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로 만든다"면서 "조세저항이 지금보다 훨씬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주택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 2%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몇억씩 올라도 상위 2%가 아니어서 세금을 안 내는 이를 보며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 불신이 높은 데 상위 2%라는 요건마저 더해지면, 종부세 납세자들은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은 "여당 결정 존중"

다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 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