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아파트값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7%(1억원)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약 93%(5.7억원)이 올라 집값 상승률이 무려 5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얼마가 올랐는지부터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여러 정부기관과 주택 공기업이 혼선없이 주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경실련은 3차례나 청와대와 정부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이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서울아파트값 17%, 1억원 올랐는데, 왜 공시가는 80%, 3억원이나 올렸느냐"면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시가 조작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해체하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는 관련 업무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정부는 집값상승을 외면하고 가짜 통계만 고집하고 있다"며 "경실련이 제시하는 해법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 집값을 안정시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국장은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정부 4년내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안 잡는다고 의심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는 '집값 만큼은 (잡을) 자신있다', 작년 1월에는 '집값을 잡겠다'고도 했다"면서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25번에 걸쳐 집값을 잡지 못하고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신도시 공급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누구나집 정책 등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기업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거품없는 아파트 공급을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처가의 내곡동 땅을 평당 270만원에 수용했고, 수서지구는 평당 300만원에 수용했다. 공공이 제대로만 개발하면 평당 1000만원에 새 아파트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거품없는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집값 고공행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택수 팀장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난달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1910만원(93%)가 올라서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라고 했다.

정 팀장은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폭등했는데도,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만 고집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17% 상승률은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6.2억원에서 (6.2억 x 1.17% = 7.2억) 7.2억원으로 4년 동안 1억원 올랐다는 의미"라며 "경실련 분석 결과는 93% 5.7억원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조사자료 근거를 공개했다. 

정 팀장은 이어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4년간 14%, 작년 12월까지 17% 올랐다면서도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KB에 따르면 4년간 상승률은 51%, 지난 1월까지는 75%, 경실련 조사결과 4년간 상승률은 52%, 지난 1월까지 상승률은 79%로 서로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30평형 서울아파트값은 한 채 평균 6.2억원으로 14년치 가구 소득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5.7억원(93%)이 오른 반면, 실질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않아 서울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나 된다"면서 "가구 소득을 모두 모아도 아파트 한 채 사려면 25년이 걸려 4년전 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