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시민단체의 부동산 시민운동가는 기재부가 이번 정부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며 거듭 김진표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맡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재직시절  집값 안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다"며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이어 "이번 정부들어 집값을 끌어올린 몸통은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라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김진표 위원장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인위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경기를 이용한 경제성장률 높이기가 역대 정권에서 활용된 편법'이라면서 '이번 정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단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 잔여임기 동안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진표 위원장은 이번 정부 이전에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인물"이라며 "실제로 그가 발표한 정책은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종부세 완화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값정상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도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 안양에서 처남 일가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일명 원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인 24일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김진표 위원장이 가족과 함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내부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이연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날인 22일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진표 위원장의 퇴출과 특위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