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오 시장,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잡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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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오 시장,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면 집값 잡을 수 있어"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4.2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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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본부장 "오 시장이 집값 올려?...지난 4년 동안 당·정·청과 서울시·주택 공기업이 올린 것"
- "정부, 정확한 집값 밝히지 않아...국민 알권리 침해·집값 안정 대책 의지 없는 것"
- "진선미 부동산 특위 위원장,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기대 없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2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경제 취재에 응하고 있다.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사진=녹색경제]

최근 일부 언론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서울시가 집값을 올린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7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첫째, 정부가 발표한 5.6대책으로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기대감을 자극한 것이고, 둘째는 6월5일 서울 강남위 삼성동지역 개발 등을 발표했다가 집값이 오르자 토지거래허가제를 하면서 인근지역이 오른 것이다. 지난해 7월10일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올려 집을 팔 수 없게 했고, 이어 8.4대책으로 12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또 다시 부동산 개발 기대감을 자극했다. 이 모든 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오 시장은 (여당과 정부 때문에) 혼자서 법을 고칠 수도 없고, 조례를 만들 수도 없다"면서 "무엇보다 오 시장이 집값을 잡기 위해 시급한 것은 서울주택공사(SH)를 통해 지난 4~5년간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공공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를 한 SH직원들을 색출하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바가지 분양을 했는지, 서울시 땅을 팔아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오 시장의 장기전세는 좋은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전예약으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는 3억원에, 25평짜리 아파트는 2억원에 분양해야 한다. LH가 수용한 내곡동 땅값이 평당 300만원이다.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니까 평당 원가가 800만원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이 가격에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KB부동산 리브온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은 지난해 말에 1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임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원에서 4년 동안 1억원이 올라 7억원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발표했다"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정부 기관 어디에서도 서울 아파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발표하지 않는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주간 변동률과 월간 변동률만 발표하는 지표를 보고 집값이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확한 집값 안정 대책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에 대해 "여당은 오늘 부동산특위를 만들었다는데, 새로 임명된 진선미 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부터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진 위원장이 제대로 된 대책을 이제 와서 내놓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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