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의 종부세 완화기조를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보다 집값 안정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법 논의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면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집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용 의원은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기재위는 오히려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은 종부세를 완화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을 잡으려면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그 세수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지난 4월 제안한 바 있다. 몇 개월 전 외롭게 시작한 제안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용 의원은 기자 회견을 갖고 "7월 셋째 주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올랐다. 그 전주의 0.32% 인상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0.2% 오르며 역시 지난주 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집값 인상은 최근 몇 주만이 아니라 추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와중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지난 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2%까지 과세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종부세 완화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라며 "올해 부과될 종부세부터 완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 위해 양당은 8월 초에 상임위 논의를 재개해서 종부세법 개정을 마치려고 한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주택 시장에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그 세수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설계한 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65만원의 토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88%가 내는 토지세보다 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된다. 토지세를 통해 보유세는 집값을 잡을 정도로 강화된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입어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국토보유세는커녕 보유세 강화에도 반대했던 전문가 관료가 국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 선언을 하면서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그간의 금기를 깨는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토지세의 우수성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야만 집값이 잡히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열린다"며 "(거대양당이) 종부세 후퇴 시도를 중단하고, 종부세를 깎아야만 집권할 수 있다고 진단하는 지형을 집값 잡아야만 집권할 수 있는 지형으로 바꿀 기본소득 토지세법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