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 단지 '돈 주는 정책' 아닌 사회적 공통富를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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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 단지 '돈 주는 정책' 아닌 사회적 공통富를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7.1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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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단체,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 제안
- 용혜인 의원 "내년 대선·지선 통해 기본소득 실현할 것"
신지혜 상임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신지혜 대표 SNS 갈무리]

최근 경선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4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 온 정당·시민단체가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단지 '돈 주는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통부(富)를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오로지 '재원'에만 갇혀 있다"며 "기본소득의 목적이나 철학에 대해 깊은 논의없이 '국민에게 돈 주는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니 '표퓰리즘'이라 비판도 받는다"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지혜 대표는 “공정경제, 공존, 평등한 대한민국의 시작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내년 선거가 기본소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불평등이 심해지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덜 일해도 더 많은 수익이 생산되는 현실에서 빅데이터나 토지 등 우리사회 공통부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참된 의미"라며 이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공개념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듯 빅데이터 역시 우리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 공감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토지+자유연구소, 기본소득당 등 기본소득지지 5개 정당·시민단체는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출범을 제안했다.  

이들 5개 단체는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자 새로운 정의이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과제”라며 “기본소득 도입과 실현, 기본소득 사회를 바라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행동으로, 기본소득 정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강연과 토론회, 여론조사, 국회 입법청원, 정치캠페인을 비롯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디뎌야 할 안정적 발판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단체, 더 많은 힘이 하나의 물줄기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시작해 전국민기본소득을 만들자”며 “내년을 기본소득 실현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다. 용혜인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대한민국에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해내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 국회와 정부가 기본소득이라는 대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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