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토지소유가 매우 불평등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36%를 차지해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소장은 "대한민국 전체 세대 중 38.7%는 토지가 없다"며 "2019년 최상위 14만 세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균 52억원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토지의 지니 계수는 0.811"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의 땅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가 높다"며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땅값은 4.57배인데, 이는 호주 2.91, 오스트리아 1.73, 캐나다 1.89, 핀란드 0.83, 독일1.49, 네덜란드1.79, 영국 2.82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소유 불평등을 주도하는 것은 법인의 토지투기"라면서 "한국의 비금융법인들이 토지 구입을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OECD주요국들에 비해 약 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대비 30.8%에 이르며, 이 중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 기준 353조원으로 GDP대비 18.4%로 추산됐다. 

특히 남 소장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임금소득은 감소하고 부동산 소득은 증가해, 2018년에는 임금소득과 부동산 소득의 격차가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임금소득(51%)이 다소 상승하고 부동산소득(34%)이 감소하면서 17%의 격차를 보였다.  

남 소장은 “임금소득은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을 반영하지만, 부동산소득은 주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에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신지혜 서울시장선거 후보는 "서울시의 부동산 소득은 2019년 143.3조원, 이 중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4조원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18.9%,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의 29.9%에 달한다"며 "이를 환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지혜 후보는 "서울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올해 기준 불요불급한 토건사업 761건 2조110억2000만원, 서울시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 서울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추정금액 250억원 등, 총 6조4728억원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를 곧 추진하겠다”라며 “토지가 불로소득 원천이 아니라 모든 이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토론회 후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땀보다 땅이 앞날을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며 "LH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막지 못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연속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로소득 잡고 부동산 가격 잡고 소득 불평등도 잡는 1석 3조의 해결책"이라며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세수는 토지배당이라는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 다수는 내는 세금보다 배당금이 많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