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의 부동산 매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7일 부동산정보플랫폼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늘고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중 중국인은 최근 5년간 60~7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지역의 부동산 매입이 많았고, 캐나다인은 3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워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출과 세제규제를 동일하게 받고 있다"면서도 "외국인은 부동산자금 해외조달시 국내기준으로 여신을 규제할 수 없고,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외국인이라 호적이나 세대구성 등 행정자료가 부족해 실제 회피사례가 많다보니 역차별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방에 따르면, 중국인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많이 사들였고, 미국인은 평택지역 매입이 두드러졌다. 

함영진 랩장은 "전국 부동산 전체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인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간은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중국인은 경기지역과 인천, 서울지역 부동산을 많이 샀다. 시군구 단위로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인도 경기지역과 서울지역 부동산을 많이 매수했고, 그 외에 충남, 인천, 강원지역도 매년 미국 국적자가 많이 사들였다. 특히, 미군 기지 이슈가 있는 경기 평택시를 가장 많이 랐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도 2018, 2019년에 많이 매수했다. 그 외에 부촌인 서울 강남구, 용산구 거래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