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홍남기 부총리를 퇴임시켜야 한다고 시민단체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8일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며 "이들은 오히려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와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 공기업 먹잇감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들은 집값을 잔뜩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공급을 핑계로 무분별한 3기신도시 등 공급 확대 계획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위장 발표해 왔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홍 부총리는 부패 공기업 LH와 건설업계의 먹잇감을 확보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구시대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라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말까지 79%, 5.7억원 올랐는데 정부는 17%, 1억원 올랐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은 86%를 올렸고, 지난해에는 19.9%를 올렸다"며 "정부는 석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연거푸 발표하면서 번번이 국민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국민을 탓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초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 2018년 12월 홍 부총리 취임 때는 8억으로 올랐고,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작년 1월에는 8.7억으로 43%가 올랐다. 현재는 11.5억으로 대통령 약속 이후에도 47%가 치솟았다. 약속 이후 집값이 취임전으로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라면서 "이는 홍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이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집값 상승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렸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집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수 있겠나"라며 "그렇게 보낸 시간이 4년"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실수요자 대출을 옥죌 것이 아니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홍 부총리가 80%까지 늘려준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이를 회수하면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900만채 중 최대 300만채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이런 것이 공급대책이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신도시 등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기신도시 분양가를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총량을 늘이는 개념의 공급대책은 단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는 것 만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홍 부총리가 집값이 고평가돼 있어 장차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집값을 잡겠나"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