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수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기는 특혜를 누렸으면서도 정작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에는 국토부 등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있다. 자기들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잘 알면서도 집값을 잡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며 "심지어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지난해 7월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한 이후 1년만에 세종시뿐 아니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37% 상승했다"면서 "세종시가 50조원, 대전광역시 30조원, 조치원 등을 포함하면 이 지역 집값이 이번 정부에서 모두 100조원 정도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7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8억원으로 6.1억원, 분양가 대비 2.3배 올랐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8000만원 올랐는데, 문재인정부의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형욱 국토부장관, 윤성원 국토부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특공을 분양받아 되팔면서 수억원의 차익을 챙겼고,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노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장관이 지난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았으며, 이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팔았다"고 밝히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도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 지난 1년 동안만 무려 2.7억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1000만원도 오르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무려 30배 이상 오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섣부른 개발정책을 언급해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세종시 집값을 잔뜩 올려 공무원들에게 특공을 통해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은주 경실련 간사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았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2억원이었지만 시세는 6.6억원으로 4.4억원 올랐고,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원이 발생했다. 이외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1조원에 달했다.

윤 간사는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되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