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올해 안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최근 종부세 등 세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달라 주목된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은 29일 "현 정부들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그 중에서도 대출 특혜가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900만채의 주택 중 대출 회수만으로도 한달 안에 100만채, 연말까지 300만채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현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조건을 집값의 40%, 9억원 이하로 제한해 자기 집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고,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함께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투기를 조장했다"면서 "그것이 집값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사임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기가 신고한 재산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자기 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기를 일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반부패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는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판교 신도시에 있는 주택이 3만 가구다.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대출 회수만으로도 판교 신도시 10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부패한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앞세워 3기 신도시 등 2.4대책으로는 내년까지 단 한채의 집도 공급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는다는 논리로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인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진짜로 공급을 늘리려면 전국 2200만채의 주택 중 임대사업자들이 사재기한 900만채의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대출을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때 부동산이 폭등해 도쿄 땅을 반만 팔아도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외환위기 시절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아 집값을 떨어뜨렸고, 이후에도 대출을 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는 실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에 더해 대출까지 집값의 80%로 늘려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을 올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김진표 여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모두 홍 부총리와 같은 기재부 출신"이라며 "이들은 집값을 잡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이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는 즉시 해체해, 광역자치단체의 주택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2.4대책과 3기 신도시 지정도 전면 철회해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