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1일 만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 후보 중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다"며 "부동산 투기 수사경험이 풍부해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녹색경제신문>은 13일 주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을 두루 만나며 정책 조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집값 안정을 위해 대선주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집값 문제에 관해 이해가 깊고, 해결 의지가 확고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헌동 본부장은 서울시장 선거 무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를 만나 정책 조언을 하고 정책 협약을 맺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안철수 후보 등을 만났다.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만나 주택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 바 있다. 

- "윤 전 총장,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 확고...문제의 근본 원인도 잘 알고 있어"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 다시 물었다. 여전히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집값이 17% 올랐다는 입장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5%, 경실련 조사로는 79% 올랐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난 25번의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이유가 이것"이라며 "그 동안 청와대에 서한을 3번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어,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얘기를 해보니, 이같은 관료의 정보왜곡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불로소득의 증가로 인해 일하는 사람들은 정작 경제적으로 소외되는지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을 통해, 재벌, 건설사, 관료의 부패 고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하지 못한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논리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3채 이상 다주택자 대출 회수하면 즉시 공급 늘어나...尹, 아주 효과적인 생각"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평소 김 본부장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즉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윤 전 총장과도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더니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약 2200만채의 주택이 있고, 2000만 가구가 살고 있다. 이중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약 1300만채,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이 900만채다. 1년에 신규 공급 30만채를 포함해 100만에서 150만 가구가 매물로 나와 거래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이번 정부들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출을 80%까지 늘려주면서 다주택자가 늘었고, 매물이 잠겼다. 그것이 집값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은 9억원을 넘으면 아예 제한되고, 6억원 이하라야 40%까지 대출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지나친 특혜"라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회수하면 900만채 중 100만채는 수개월내에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윤 전 총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설명에 대해, 쉽게 이해한 것으로 느껴졌으며 '그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생각'이라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두번째 대안으로는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를 제안했다"며 "종로 한복판에 지어진 낙원아파트는 25평 짜리가 3억원 안쪽에 매매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에도 한 몫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선 주자 중에서 윤 전 총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장 이해 깊어...기대된다"

김 본부장은 여러 대선 주자들과 부동산정책협약을 맺거나 조언을 해왔다. 그는 그 중에서 윤 전 총장이 가장 이해가 깊은 것으로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지금까지 만난 주요 정치인 중 가장 집값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고, 주택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며 "집값 안정에 관한 한 가장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이해는 높았으나,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경기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소통 능력은 뛰어났지만, 제주도정에 전념했기 때문인지 수도권 주택시장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대안을 소화하는 데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여당 당대표와 국무총리를 하면서 그 분이 뭘 했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며 "의지도 대안도 보여준 것이 없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도 "그 분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한 것이 없다. 국민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다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 "尹 핵심참모 이석준, 30년 공직에 아직도 전세...도움될 것"

김 본부장은 2시간30분 정도 윤 전 총장과 부동산 정책 조언을 한 후 핵심참모로 분류되는 이석준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과도 10여분 만났다.

그는 "이 전 실장은 30년 공직 생활을 하고도 아직 전세를 산다고 한다"며 "(윤 전 총장) 주변에 이런 핵심 참모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