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하도급 계약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리・감독 문제와 비용 문제 등이 이번 대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건설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 직결 주요 시공은 하도급을 금지하고,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특히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 공사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발주자’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 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분, 8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