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 정책 입안자들과 EU 회원국 대표자들이 오는 12월까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새 EU 인공지능 법안(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EU AI 법)을 두고 여러 쟁점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로 지연되고 있다고 10월 23일(월요일) 자 로이터통신이 EU 의회 운용에 익숙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의회,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EU 회원국 대표단 등  3자 회담측과 EU 의회 산하 외교의원회 대표자들은 10월 24일부터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제5차 EU AI 법 초안 채택을 위한 협상 회의에 돌입했다.

 

24일 협상은 EU 의회 입안자들이 EU 회원국 대표자들과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대량의 원시 데이터에서 비(非) 학습 훈련된 AI 신경망)’과 ‘고위험 AI 시스템’을 둘러싼 각국의 견해 및 입장을 토론하는데 주력한다.

10월 25일 오전까지 이어진 이 회의에서 EU 3대 기구와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며 열렬히 토론한 쟁점들로는 1)EU AI 법 제5조: 공공장소 안면인식 방지 조항, 2) 고위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에 대한 면밀한 책임 부과, 3) 중앙집권화 통한 거버넌스 및 규제안 집행, 4) 제6조: 고위험 파운데이션 모델 애플리케이션 강력 규제가 포함된다.

특히,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 생성 AI 플랫폼은 대량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훈련시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새 데이터가 입력되는 대로 다양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자가 학습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high-risk foundation model)로 분류된다.

이에 스페인은 타 회원국들에 비해 다소 절충된 AI법 입법화 제안 및 EU 내 인공지능 기술 개발 가속화를 제안하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스페인은 올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올 하반기 6개월 동안 EU 이사회 의장국 의무를 수행한다.

스페인은 또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 플랫폼을 사용하는 유럽인이 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 추세인 만큼 혁신을 포용하되 세부화된 여과 규제장치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고도 실행력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Very Capable Foundation Model AI)으로 분류되는 오픈AI의 ‘GTP-4’와 구글의 ‘바드(Bard)’처럼 거물 테크기업이 지원하는 플랫폼들을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단계 분류를 통한 규제와 정기적 위험성 평가 실시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취약성을 찾아내는 접근 방식으로 특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스페인의 그 같은 절충안 보다는 AI 애플리케이션 금지 조치와 규제 집행을 통한 초강력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경제적 이득 측면보다는 EU 시민의 개인 보안 및 사생활 보호와 생성형 AI — 챗GPT가 가장 대표적 —  플랫폼의 투명한 운영 등을 강조하며 일찍부터 AI 상용화 확산 제제 및 방지를 하자는 의도다.

EU 의회는 앞서 2021년부터 EU AI법 초안 집필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2023년 5월, 의회는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 생체 정보 신원 조회 및 감시, 기타 AI 애플리케이션 응용에 관한 새로운 규제 안을 추가시켰다. 

EU AI 법은 인류 기본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마케팅, 사용이 실시되도록 집행하는 법적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허용 불가/고위험/저·최소 위험성 등 3단계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정부 부처나 기업은 위험도 단계에 따라 부과되는 상이한 규칙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올 연말인 12월까지 유럽연합의 AI 법 초안의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초로 협상이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EU 의회 총선 시기까지 입법화가 추가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