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일요일=중앙 유럽 현지 시각)부터 슬로베니아 정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인 헝거리와 크로아티아와 국경 수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중동발 극단 과격단체 테러 및 폭력과 불법 이미자 유입에 대한 유럽 연합 내로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한데 따른 조치다.

슬로베니아의 국경 검문이 재개됨과 동시에 인접국인 이탈리아(현재 극우 정당 집권)는 슬로베니아와 맺었던 개방 국경 조약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로 해서 슬로베니아-이탈리아 간 국경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과 물자는 10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경 수비대의 검문소를 거쳐야만 상호 입출국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 정부의 국경 수비 재개에 앞서 지난 주인 10월 18일(수요일)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EU 솅겐 개방 국경을 폐쇄했고, 뒤따라 이튿날 크로아티아와 헝가리도 10월 30일까지 일시적 개방 국경 차단 집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EU 27개 회원국들 가운데 솅겐 국경 조약을 공식 임시 유예한 국가들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거리 등 4개 국가다. 

현재 솅겐구역은 EU 시민과 유효 비자 소유 제3국가 여행자들이 비자 없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여행 구역이다.

최근 유럽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 유럽의 안보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베를린 시내 유대교 회당 폭발 테러, 벨기에 축구장 살인, 프랑스 교사 살인 사건 등 과격 이슬람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 위협이 늘자 지난 주인 10월 19일 EU 소속 27개 회원국 대표 내무부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 내무장관들은 솅겐조약이 약속한 유럽 연합 내 개방 국경 정책은 유럽의 시민·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번영에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과격 테러집단 침입과 불법 해외 이민자 유입과 인신매매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솅겐조약 집행 중지와 국경 수비 검문의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대체로 합의했다.

EU 솅겐 조약 하 이동의 자유 정책의 임시 유보 조치는 중앙 유럽을 넘어 서유럽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출동을 계기로 중앙 유럽권의 이웃 EU 회원국들 — 폴란드, 체코공화국, 오스트리아 등 — 과 스위스가 사실상 국경 폐쇄 및 검문소 재활성화에 들어가자 독일도 10월 16일부터 폴란드, 체코공화국, 스위스와의 국경에 내부 국경 수비대를 배치했다.

10월 17일 벨기에에서 한 튀니지 국적의 남성이 스웨덴 출신 축구경기 관람객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도 솅겐 개발 국경 폐쇄 및 국경수비대 검문 재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최소한 오는 2024년 5월까지 개방 국경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내년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의식한 프랑스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EU블럭 내 경제적 이해를 고려할 때 솅겐 개방 국경 정책이 유리하다.

내부국경 통제에 따른 노동인구 교류와 물자 이동이 지연될 경우 무역과 경제에 큰 차질을 빚을까봐 우려된다. 예컨대, 강력한 반(反) 이민주의를 고수하는 헝거리 정부 조차 유럽연합이 과거 시대의 국가 간 국경 개념에 벗어나 새로운 국경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솅겐 조약의 10월 30일까지 임시적 유보 이후 EU의 국경 정책이 11월 초부터 연장 및 장기화 가능성과 더 나아가 제국 입국자들에 대한  EU존 입국 절차 개정 실행 가능성 및 시기도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