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이 어떻게 유럽 경제권에서 규제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임시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11월 19일 (일요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내 최대 경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개 나라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향후 유럽 경제블록 내에서 활동하기 원하는 모든 AI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유럽연합의 규제안에 자발적으로 동의 및 준수한다면 조만간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EU 내 AI 규제를 풀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주도로 EU의 AI법안은 종전 논의된 것 보다 느슨하게 규제될 것이란 전망으로 풀이돼 특히 주목된다.

EU 내 집행될 법령 제정을 담당하는 EU 의회는 올여름인 6월 인공지능 기술 관련 AI 기술력을 장려하는 동시에 일반 사용자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험과 혜택 차별 현상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AI 법(AI Act)’ 제정을 위한 초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최근인 11월 17일 (금요일=현지시간), EU 회원국 대표단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 일전 회원국 대표단들이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관련된 합의됐던 규제 접근방식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과 교착 사태가 벌어졌다고 유럽정책 전문 소식 사이트린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이사회 (EU Council)는 집행기구 차원에서 EU의 입장 정리를 수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11월 22일 통신 조사 위원회(Telecom Working Party)와 미팅을 갖고 오픈소스와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했다. 2023년 하반기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이 올 연말인 12월 6일까지 EU 3대 집행기구의 의견을 수렴·수정 점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합의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국들이 EU AI 규제안에 동의하지 않아서 법안의 입법화 노력 자체를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비 유럽 테크 기업 — 주로 미국 기업들 — 을 상대로 한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이 3국 대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 유럽 해외 AI 기업에 강한 규제를 가하는 반면 유럽 AI 제공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쟁력 하락과 비공정성에 따른 유럽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해할 것이라 지적하고 유럽 내 AI 법안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시행 출발 단계에서 규제를 아예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규제 법안 위반 시에만 처벌하자는 자율적 제재안을 제안한다.

특히, 독일 정부의 경제부와 디지털 사업부는 유럽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해서 EU의 AI 법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AI 애플리케이션 및 AI 응용 제어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EU가 회원국들 간 EU AI 법안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펼치고 있는 사안으로,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플랫폼, GPT-4 모델 등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생성형 AI 툴의 하나로 EU가 가장 우려하는 인공지능 형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올 7월 열린 EU 3대 집행기구 차원 협상 과정에서 유럽 회원국 대표자들은 우선 미국의 AI 테크기업들을 주력적으로 규제하자는데 동의했다. 이어서 가장 최근인 10월 24일 열린 협상 회의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클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미국 테크 기업 개발)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위험도별 차등 규제하자는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