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우주 지휘 정찰 능력을 향상시켜 기동화력 부문에서 3축 체계 중 2개의 축인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 연합 선제타격 체제를 뜻하며, KMPR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일 <녹색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2024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기동화력 부문에서 특수전 무기체계 보강 및 대화력전·종심 타격 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동화력 부문 예산에 신규 반영된 분야로는 특임여단전력보강-Ⅱ에 5억원, 230mm급 무유도탄에 1824.6억원이 배정됐다.

방사청은 신규 반영된 예산 분야를 중심으로 3축 체계 중 두 개인 킬 체인, KMPR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동화력 부문에 유일하게 두 가지 중요 작전에 모두 포함된 만큼, 야전에서 중심은 기동화력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기동화력무기체계 추진전략·성과관리 결과...적기 추진율은 미달인데 진척도는 초과 달성

방사청은 기동화력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개발 계획 수립, 설계 및 시제품 제작,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지원하고, 국방규격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군의 요구 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 기동화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개발을 완료하면 기동화력 양산과 구매 활동을 통해 대상 장비 선정 평가 및 기종 결정, 계약 등의 활동으로 기동화력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 조치 등의 활동을 통해 운용 유지 중인 무기체계 성능을 개선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사청 기동화 무기체계 성과 목표 담당관은 “5개 유형의 주요 무기체계사업 중 기동화력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해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고,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전략목표와의 부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방사청이 국회에 보고한 성과 결과를 보면, ‘적기 추진율’은 올해 당초 목표 대비 14.7%p 낮은 85.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방사청 담당자는 그 이유를 “일부 사업은 러-우 전쟁, 중소기업 대상 보증서 발급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성과 일부에서 미흡한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재정(양산·구매)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시설공사 지연, 시험평가 현안 등 외부 변수에 의해 당해 연도 계획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목표를 미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즉, 방사청 내부의 프로세스 문제가 아닌 외부의 환경과 민간기업들의 잘못으로 성과가 미달됐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이러한 목표 달성률 미흡에 대해 개선 계획으론 방위산업 신규 참여업체에 대한 맞춤형 사업·계약관리를 통해 계약부터 납품 추진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패키지 시설사업의 효율적 압무추진을 위해 주기별 유관기관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진척도 측면에 있어서는 당초 목표인 92.8%를 넘긴 94%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120mm 자주 박격포 및 사격지휘차량 후속양산 계약 체결, K200 계열 장갑차의 성능 개량 및 최초 전력화 등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고, 적기에 전력화한다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기동화 연구개발은 전술교량-Ⅱ Block-Ⅰ에 양산 구매는 탄약에 집중

연구개발사업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그리고 국방규격 제정 등의 활동으로 군의 요구 성능과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 기동화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전술교량-Ⅱ Block-Ⅰ이 올해 대비 5억2300만원 늘어난 12억5960만원을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가 올해 대비 6310만원 증가한 6억6500만원을 ▲기동화력 소규모업체개발이 2억7470만원(+1억400만원)을 기록했다.

양산 및 구매 예정 화기와 구매 예정 내역 중 증가한 화기만 분류하면 전투예비탄약이 984억 4180만원으로 비중이 제일 크며, K-2전차 예산이 232억 2560만원, 편제장비 보강(225억 4680만원)과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166억 9900만원)가 뒤를 잇는다.

방사청은 “미래전에 대비해 신기술이 적용된 첨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설계, 규격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특수전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현존하는 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