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입찰공고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핵심 연구 인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했다. 관련 업계는 입찰 불공정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입찰공고 직전에 조광래 항우연 전(前) 원장과 10여명의 연구원이 유력 후보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우연은 관련 업계의 입찰 불공정 우려를 고려해 "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 윤리 등 연구원 이직과 관련된 법률 검토 후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관련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항우연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이직자들은 산업 기술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관련 감사에서 국정원은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으나, 과기정통부는 기술유출이 의심된 4건에 대해 대상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주항공 관련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특정 감사와 경고 조치를 내리자 우주항공업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메이저 우주항공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직한 항우연 연구원의 내부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입찰 참여 시 후보 기업 기술 역량 및 의지와 무관하게 불공정한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국가 우주 수송 능력 고도화 및 체계종합기업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이 소요되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공정한 체계종합기업 선정 필요하나, 소위 전관예우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입찰의 공정성이 저해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자본 논리에 따른 전문 인력과 기술의 무분별한 이동 시 기술 축적 역행의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경우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정식으로 개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과기정통부·방사청·국회·정부·경남도 등과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우주항공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완성 단계인 국내 우주발사체 기술과 산업은 국가적 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결집해 선진국의 기술 추격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주항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출연연에 집적된 기술을 유지·발전시키고, 산업체 역량을 배양해 국가 전체 기술 발전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에 따른 전문 인력 이동 시 기술 고도화 저해와 기술 축적 역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압도적 자본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타 산업체의 적극적 참여 및 일관적 투자에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이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기술력을 빠르게 흡수하거나, 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로 인해 기성 우주항공 산업체의 성장이 저해될 경우, 시장 경쟁이 약해지고 대기업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단독적 지위는 더 강해져 초기 시장 생태계 자체가 교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압도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고도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체를 키우는 것이 국가 주도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술력을 누가 압도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키워낸 새싹과 같은 분야가 단순히 자본시장논리로 인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기술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될 경우 본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항우연 일각에선 민간 기업 육성과 함께 '뉴스페이스'를 표방하는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져 주무부처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주무부처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주지 못할 경우, 민간과 정부의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또 기술 개발에 있어 감사와 인력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기술 개발 기간이 증가하고 이는 기술 고도화 저해의 중요 원인으로 꼽힐 것이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금의 발판을 만들어온 우주와 항공에 대한 사업이 단순 자본 논리에 따라 민간으로 시장이 이전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 약화는 공적자금 투입을 증가시키고, 매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