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재원 배분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지휘 정찰 분야로 드러났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2024년 방사청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휘 정찰 분야에 있어 3축 체계 포함 기타 전력의 운영 기반 구축 관련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위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고 기재됐다.

전쟁의 눈이 되는 위성 체계에 집중 투자하는 방사청

방사청이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3축 체계 425사업, 초소형 위성 체계,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로 나뉜다. 방사청은 425사업에 1026억원 늘어난 1006.6억원을 배정했다. 

425사업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군 최초로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정찰용 레이더 위성 4기와 광학위성 1기를 발사하는 사업이다. 북한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군 대응 시스템(킬 체인)의 ‘눈’으로 불리며, 본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다. 2024년 말부터 차례로 발사할 예정이다.

초소형 위성 체계에는 올해 대비 4612억원 증가한 731.6억원을 책정했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사업’은 SAR 검증위성을 개발하고 입증한 후 양산을 통해 SAR 군집 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제 ‘우주궤도 시험’을 실시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의 준(準) 실시간 감시·관측을 위한 소형·경량·고성능 SAR 군집 위성을 개발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SAR 군집 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 위기 징후와 재난 위협을 빈틈없이 탐지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경우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1기 개발 작업 계약을 체결한 만큼 한화시스템이 주도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에 대해선 1289억원 증가한 527억원을 배정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 9일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추진안이 담긴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 수정안’을 심의∙확정한 사업이다.

K-위성항법체계의 구성이 완료되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교통, 통신, 금융, 국방 GPS 등에 의존하기 않고도 한반도 인근의 위치 정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청이 전쟁에 있어 눈이 되는 지휘 정찰 분야를 프로그램 최우선 순위로 배정한 것은 러-우 전쟁의 교훈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러-우 전쟁에 있어 우크라이나 군이 전략 전술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파괴되자, 스타링크를 통해 작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양상은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제5차 중동전쟁으로 불리는 이스라엘과-하마스의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가자지구의 통신 시설을 폭격했다. 군은 눈이 없으면 전력이 무력화되고 민간인은 통신이 없으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 통신 하나가 개전 초기 승리의 향배를 결정한다.

방사청은 프로그램 조정 이유에 대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 강화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와 3축 체계, AI유무인 복합체계 등 핵심 분야 전력에 대한 재원을 우선 반영한다"고 밝혔다.

방사청, 지휘 정찰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할 것

방사청은 프로그램 목표를 군의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과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강화된 전천후 전장 감시 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 잡았다.

방사청은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NCOE) 하에서 작전 수행을 위해 생존성, 신뢰성 및 기동성이 향상된 전장 네트워크 구축함과 동시에 군 정보 체계의 효율적 운용 보장과 적 정보 체계에 대한 교란과 마비가 가능한 정보 및 전자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전력화를 해당 분야로 집중하고 있다.

방사청은 적기 전략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외부적 요인으로 "협상 대상 업체의 협상 결렬 위험성이 늘 있고, 국외의 위성발사체 일정 조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기상여건 악화 등의 제 요인에 의한 시험평가 지연과 납품지체 등 사업 관리상 제한사항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기본 방향은 늘 북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등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북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능력 보강에 있다"고 했다.

실질적 제5차 중동전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첨단 무기의 실험장이 된 러-우 전쟁, 전쟁의 전략 전술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두 전쟁이 주는 교훈은 끊어지지 않는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지가 앞으로 설명할 항공, 함정, 기동화력 등의 복합 군사능력 재고를 위해선 이번 위성 등을 통한 지휘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