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 개정이 HD현대중공업 맞춤형 제재가 의심된다며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사고와 맞물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19년 국무총리실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 보아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다. 그런데 1년 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 관련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자 2021년 3월 1일 배점을 최대 –1.5점과 인원 감점 1인당 –0.1점을 추가했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점기간을 형 확정 1년이던 것을 기소유예, 기소, 형 확정일로부터 3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의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2022년 12월 30일에는 기소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점이 되지 않도록 했으나, 단서 조항을 신설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된 경우 형 확정 후 3년으로 감점 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방사청의 이러한 개정에 대해 배진교 의원은 "방산 산업이 기술력이나 규모에 있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받지 않았던 감점을 앞으로 받음으로써 입찰 경쟁에 제한이 있을 것인 반면 한화오션은 당시 감점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를 봤지만 앞으로 입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라고 보인다"며 "보안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지만, 방사청이 철저한 자기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이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부 입장에도 선의의 기술 경쟁이 없어지면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져 정부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의 다수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방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방사청장은 "업체의 유불리에 따라서 감점 규정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거나 확대하진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엄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 또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점을 강화한 이유를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안에 대한 처분 및 감점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후속 조치에 포함되면서 기소 항목이 추가됐다고 반론했다. 

방사청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입찰 평가 방식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사청이 자체적 권한을 가지고 변경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 세계 각국·각 지역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국가 방위에 대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방산 기업의 관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사청의 갈지자 행보는 기업의 기술발전 및 투자 경쟁력 약화와 국가 방위의 중심축을 흔드는 일이다.

2019년도부터 방사청 입찰 규정에 관한 유령이 함정 분야 방산 업계와 국회를 떠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입찰 관련 이슈를 넘어 방산업계와 관계 당국이 하나의 팀으로 수출 및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