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반기만에 소송건수 전년 1년치 넘어...황용식 교수 "전형적인 ESG 워싱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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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반기만에 소송건수 전년 1년치 넘어...황용식 교수 "전형적인 ESG 워싱으로 보여"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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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ESG가 아닌 기타 사항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의 적극적 해명 필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 최 회장 배임은 사무 범위 밖에서 사용된 순간부터 해당돼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2021년과 2022년 각각 318건의 송사를 진행했던 포스코가 반기만에 전년 1년치대비 17건 증가한 335건의 송사를 기록해 주목된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이 포스코그룹 전체의 송사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분기보고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으로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355건이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각각의 사건을 분류할 수 없었다.

다만, 2021년도와 2022년도 기준으로는 송사 중 분야별로 손해배상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1년과 2022년 1위는 각각 15건, 16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차지했다. 2위는 계약 분쟁이 각각 6건, 5건으로 집계됐다. 3위는 2021년 기준 노동 소송이 2022년 기준 노동 소송·임금 청구 소송·대금 청구 소송이 모두 3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회계감사인은 2023년 당반기말 포스코그룹의 전체 소송가액을 1조 2288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108건의 소송에 대해 자원 유출 가능성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507억원을 우발손실충당부채로 계상했다.

회계감사인은 계상한 108건 소송 외에는 소송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연결실체에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 이는 고스란히 우발부채가 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소송건들은 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인은 회계 전문가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ESG 경영을 동사가 선언한 후에도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ESG워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ESG워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ESG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탄소중립을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송사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코그룹 전체가 ESG 관점에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ESG가 아닌 기타 사항에 의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기보고서 이후 올해(당기) 사업보고서에는 소송의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또 김학동 부회장도 최정우 회장과 함께 최고급 리무진이 제네시스G90 롱휠베이스(롱바디)와 제네시스 G90(숏바디)을 회사에서 제공받아 사용해왔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부회장까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송사는 2개가 더 증가하게 된다.

사안이 그동안 비상경영 체계 속에서 근검 절약과 솔선수범으로 직장을 지킨 사원들에 비해 경영진의 법적 윤리적 하자가 중대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타사의 의전에 비춰봐도 하자가 상당함으로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백 건의 송사보다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담당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무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해당 재물에 대한 가치의 하락은 진행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회사는 재산상 손해를 보고 최정우 회장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배임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하나의 건으로만 보더라도 스톡그랜트 제도 남용과 배임 등 사법 리스크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그리고 ESG 워싱까지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다. 

포스코가 송사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ESG 경영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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